이재명 1심판결은 유죄! 항소하게 되면 걸리는 시간과 최종 유죄판결시 정국에 미치는 영향은???

 

2024년 11월 15일,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 이에 따라 이 대표는 항소할 예정이며, 대법원 판결까지 이르게 된다면 법적 절차가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습니다. 통상적으로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을 거치는 데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
법적 절차 소요 기간

1. 항소심: 1심 판결 이후 항소하면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열리며, 새로운 증거나 법리 다툼이 없는 경우 보통 4~6개월 내에 판결이 내려집니다. 다만, 정치적 영향이 크고 복잡한 사안일수록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2. 대법원 상고: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으로 상고할 경우, 상고심에서는 사실관계보다는 법리적 판단에 집중합니다. 이 절차 또한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최종 유죄 확정 시 정국 영향

이재명 대표가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, 다음과 같은 정치적 파장이 예상됩니다.

1. 민주당 리더십 공백: 현직 국회의원이자 민주당 대표인 이 대표가 유죄 확정 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. 특히 공직선거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,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. 이에 따라 당내 리더십 공백이 발생하며, 민주당은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해야 하는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.
2. 정당 재정 문제: 민주당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였던 2022년 대선에서 선거 비용을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바 있습니다. 만약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, 민주당은 약 434억 원에 달하는 선거 보전 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. 이는 당의 재정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.
3. 향후 대선 및 총선 영향: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유력 대권 주자 중 하나로 평가받아왔습니다. 그가 유죄 판결로 정치적 생명이 사실상 끝난다면, 민주당의 차기 대권 후보 지형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. 또한 내년 2025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을 불러올 가능성도 큽니다. 반면,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이를 계기로 여론을 더욱 결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
4. 사법 리스크 증폭: 이 대표는 이번 사건 외에도 여러 건의 법적 리스크에 직면해 있습니다. '대장동 개발 의혹', '위증교사 사건' 등 추가 재판이 예정되어 있어, 이 대표와 민주당 모두 사법적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. 이는 민주당의 정치적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
 

결과적으로, 이재명 대표의 법적 상황이 장기화되거나 유죄 확정 시 민주당 내부 혼란은 물론, 한국 정치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 특히 법적 판결이 총선과 대선의 판세에 직결될 가능성이 있어, 정치권 전반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